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문단 편집) === [[도(행정구역)|도]] === 한때 경상북도 [[안동시]](1980~1990)가 고교평준화를 시행했었다.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북도 군산시 1991년, 강원도 원주시·춘천시, 전라북도 익산시 1992년, 충청남도 천안시는 1996년 평준화를 폐지했다가 재실시된 지역이다. 도농복합시 중 읍면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이고 동(洞) 지역만 평준화 지역인 경우는 '(동 지역 한정)'으로 표기. 간혹 동 지역 인근에 도시화가 크게 진전된 읍면이 있으면 평준화 지역에 포함되기도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 [[강릉시]](2013~) (동 지역 한정)[* 읍, 면지역은 실시할 수가 없다. '''주문진고등학교를 빼면 읍면소재 고등학교가 없다.''' 그래서 동 지역 한정으로 실시하고, 읍면의 학생들은 성적 맞춰서 시내의 고등학교로 보낸다.] * [[원주시]](1980~1991/2013~) * [[춘천시]](1979~1991/2013~) * --[[양양군]]--[* 양양군의 경우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지만 2019년부로 관내의 전부였던 읍내의 남고와 여고가 통합하여 고등학교가 딱 1개만 남았다(...).] * '''[[경기도]]''' [[이재정(1944)|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경기도 전역의 고교평준화를 공약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경기도 내에도 엄연히 군 단위 행정구역이 존재하고 학령인구가 저조한 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고교 비평준화 체제를 유지하여야 하고, 평준화가 시행되려면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중 60% 이상이 찬성하여야 실시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고교 평준화 관련 설문 여론조사 및 찬반투표가 실시될 2023년까지는 해당 여부를 알 수 없다. 가령 2025년 경기도 전면 고교평준화 시행이 성사되더라도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등 군단위 지역은 현재로서는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고,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 등의 소도시들도 평준화를 검토 중이지만 고교평준화 시행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경상남도교육청]]이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2020학년도부터 고교평준화를 실시할 뻔했다가 무산된 전례가 있다.]. 현재 도입여론이 큰 일부 자치시를 제외하고는 도내 전역에 시행하려고 했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공약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정책이 전부 보류되거나 무산될 예정이다.[* 이는 오래 전에 시행되었던 평준화 지역들도 교육감 전형과는 별개로 [[특수지 고등학교]]라는 학교장 선발 비평준화 고등학교가 존재하며(단 특성화고 및 특수목적고 제외), 광역시 산하 자치군이나 도농통합시의 읍면 지역 고등학교들은 대부분 비평준화 고등학교에 해당한다.] * [[수원시]](1979~) *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1980~) * 성남시 [[분당구]](1980~1989/2002~)[* 분당구가 분구된 것은 1991년이지만 학군은 1990년에 앞서서 분리되었다.] * [[고양시]], [[부천시]], 안양권학군([[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2002~)[* 하필이면 이 때에 전산 시스템의 오류로 배정이 잘못되어 재배정 사태가 발생한 [[흑역사]]가 있었다.] * [[광명시]][* 평준화에 반대하는 측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결과는 기각.], [[안산시]], [[의정부시]](2013~) * [[용인시]](2015~) * [[평택시]](2025~) * '''[[경상남도]]''' *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1979~)[* 창원고, 창원경상고 2개교 포함] (동 지역, [[내서읍]] 한정) * [[진주시]](1980~) (동 지역 한정) *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1981~) (동 지역 한정) * [[김해시]](2006~) ([[장유(지역)|장유]]를 제외한 동 지역 한정) * [[거제시]](2019~) * '''[[경상북도]]''' * [[포항시]](2008~) (동 지역 한정) * --[[울릉군]]--[* 울릉군은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지만 울릉군에는 고등학교가 1개 뿐이기 때문에 학교 간 서열이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이다. 여담이지만 그나마 고등학교가 있어도 울릉도 학생들의 상당수는 더 나은 학교 생활을 위해 육지로(주로 포항) 진학하기 때문에 전교생은 1~3학년 합쳐도 100명을 겨우 넘길 정도로 매우 적다.] * '''[[전라남도]]''' * [[목포시]](1980~1990/2005~) * [[순천시]], [[여수시]](2005~) * '''[[전라북도]]''' * [[전주시]](1979~) * [[군산시]](1980~1990/2000~) (동 지역 한정) * [[익산시]](1980~1991/2000~) (동 지역 한정) * '''[[충청남도]]''' * [[천안시]](1980~1995/2016~) (동 지역 한정) * [[아산시]](2022~) (동 지역+배방읍 한정)[* 나머지 지역에는 자사고를 제외한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다.] * 특기사항으로 아산 학생이 천안 학군에 지원하거나 천안 학생이 아산 학군에 지원하는 것이 차단되어 있으며,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무조건 중학교 소재지가 기준이 된다. 또한 천안/아산 이외 지역 학생은 아산 학군은 지원 불가, 천안학군만 지원 가능하다. ~~장재리 사는데 설화고 탈락하면 코앞의 천안을 못 가고 저멀리 온양으로 통학하는 일이 이론상 가능하다.~~ * '''[[충청북도]]''' * [[청주시]](1979~) (동 지역 한정) * [[충주시]](2021~) (동 지역 한정) * [[진천군]], [[음성군]](2023~) ([[충북혁신도시]] 지역인 [[덕산읍]], [[음성군/행정|맹동면]] 한정)[* 해당 지역에 평준화가 시행되면서 대한민국 군 단위 사상 최초의 평준화 지역이 되었다. 학군 내에 [[서전고등학교]]와 동성고등학교 2개 학교가 있다.] * --[[괴산군]]--[* 괴산군의 경우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지만 2022년부로 불정면에 있던 목도고등학교가 폐교함으로써, 고등학교가 딱 1개만 남았다(...). 사실 2003년 이전에는 [[증평군]]도 괴산군에 속해서 총 5군데(이 중 3곳이 증평읍 소재)나 있었다.]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1979~) (동 지역 한정)[* 영주고, 제주중앙고는 동 지역에 위치하지만 비평준화 고교이다.] [[전두환 정부]]는 1981년 [[창원시|창원]], [[평택시|평택]], [[공주시|공주]], [[강릉시|강릉]], [[울산광역시|울산]], [[김천시|김천]], [[정읍시|정읍]], [[순천시|순천]]에서 평준화를 실시할 예정이었고, 1985년 농어촌까지 포함하여 전국이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 중 창원이 1981년 평준화된 것을 제외하고 전부 계획이 보류됐다 무산되었다. 2022학년도까지는 [[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 단위 지역에는 고등학교 평준화를 시행하지 않았다. 만약 고등학교의 존재 밀도가 낮은 촌락 지역에서 추첨 입학을 할 경우 통학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대기도 한다. 하지만 평준화 고교 배정방식은 근거리 우선주의와 무작위 추첨 강제배정 방식, 근거리+추첨 혼합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통학거리 때문에 군 단위 지역에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모두 근거리 강제 배정 방식이다. 사실 진짜 이유는 군 단위 지역은 관내에 고등학교 숫자 자체가 몇 개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통 4~5개에 그나마도 특성화고 빼거나, 남/여학교 분리해서 생각하면 남녀 각각 1~2개 정도..?] [[사교육]] 열기가 낮아서 도시에 비해 평균 학력 점수가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 자원과 예산을 평등하게 여러 개의 고등학교에 나눠주기보다는 1~2개의 지역 명문고에 몰빵하고, 그 지역 명문고를 통해 해당 지역 출신 명문대 합격자를 배출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군단위 농어촌 지역을 평준화로 지정한다면,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와 도시지역 고등학교간에 도저히 경쟁이 안 된다. "군단위 농어촌 지역 비평준화 명문고 VS 도시 지역 평준화 일반고"의 대결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 평준화 일반고 VS 도시 지역 평준화 일반고" 는 비교 자체가 거의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 단위 지역의 교육 여건이 완전히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튼 [[대한민국 정부|정부]]는 [[도시]] 지역에는 계속 평준화 지역을 확대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 단위의 농어촌/산간 지역에는 일반적으로 [[기숙사]] 등을 보유한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등의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교사, 교육 프로그램 등)적으로 교육 여건이 우수한 고등학교를 설립해 도농간 교육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전라남도]]교육청은 '[[거점고등학교]]'라는 사업을 통해 군 단위 지역의 과소 고등학교들을 읍내의 고등학교와 통폐합한 뒤, 교사 신축, [[기숙사]] 확충 등을 펼쳐 좋은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역 안배 관점에서 [[강원도]] [[횡성군]]에 설립된 것이다. 군사 접경 지역인 [[양구군]]에 설립된 [[강원외고]] 역시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군 단위에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평준화의 영향을 받은 인근 도시의 중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군 단위 비평준화 학교를 선택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 여기서 [[양민학살]]이 일어난다면 현지 출신 학생들은 [[내신]] 성적 경쟁에서 처참하게 다른 지역 출신 학생에게 그저 당해야 한다.[* 부모가 돈이 좀 된다면 그냥 이사를 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비평준화 실시하는 지역의 원룸이나 오피스텔 하나 월세로 빌려서 학생을 세대 분리하고 주소지 변경으로 비평준화 배정을 받으면 되긴 한다. 혹은 그냥 주소지 등록용으로 쪽방이나 고시원 하나만 빌려서 전입신고 내놓고 가끔 가다 쓰던가. 위장전입으로 적발되지 않냐 하는데, 고시원이나 쪽방이나 하숙집, 기숙사 등에도 엄연히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정당하게 집주인과 임대계약을 맺었다면 위법이 아니다.] 그러다가 충북혁신도시 지역에 고교평준화가 실시되며 2023학년도부터 군 단위 지역에서도 고교평준화를 하는 곳이 생겼다. 지역 인구가 비교적 적고 학군 내에 고등학교도 2개밖에 없는데 평준화를 실시한 이례적인 경우이다. 충북혁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고등학교 신설 의견이 많았는데, 교육부가 서전고에 이은 2번째 고등학교를 짓는 대가로 고교평준화 실시를 요구하여 높은 찬성률 하에 고교평준화가 실시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054233?sid=102|관련 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